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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개혁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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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농지개혁법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홍익
1
서울종합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정규
1
우람찬
1
이영섭
1
이덕규
1
장세두
1
안이준
1
한윤수
1
김선근
1
김은호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1다21676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2하,2022]
소유권이전등기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지적법
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07.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
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[국패]
국세징수법
국가배상법
농지개혁법
등에 관한 특례법
민사소송법
특별조치법
2014년
3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17455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 시행규칙
농지개혁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4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다1380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 시행령
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민법
민사소송법
지적법
지적법 시행령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1994년
5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다4120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3.1.(963),706]
토지소유권이전등기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 시행령
농지개혁법시행령
농지개혁법시행령시행령
조선지세령
1993년
6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2547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5.(944),1288]
소유권이전등기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시행규칙
농지개혁법시행령
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
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민법
1989년
7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8다카1870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9.12.1.(861),1666]
소유권이전등기
농지개혁법
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8년
8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다카121 판결
[소유권확인][미간행]
소유권확인
농지개혁법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73년
9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3다100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74.1.1.(479),7636]
소유권이전등기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시행령
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민법
1972년
10. 서울고법 1972. 5. 3. 선고 71나1719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28]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농지개혁법
도시계획법
1970년
11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다233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18(3)민,396]
부당이득금반환
농지개혁법
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민법
12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다58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8(2)민,111]
소유권이전등기
농지개혁법
13. 서울고법 1970. 4. 15. 선고 68나58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48]
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농지개혁법
민법
민사소송법
14. 대법원 1970. 1. 27. 선고 66다232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18(1)민,005]
소유권이전등기
군정법령제33호
귀속재산처리법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시행령
1967년
15. 대법원 1967. 7. 4. 선고 67다7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5(2)민,148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농지개혁법
16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7다301 판결
[농지보상금][집15(2)민,082]
농지보상금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시행령
1966년
17. 대법원 1966. 7. 26. 선고 66다1018 판결
[과오불보상금반환][집14(2)민,240]
과오불보상금반환
농지개혁법
18. 대법원 1966. 4. 6. 선고 66다300 판결
[과불금반환][집14(1)민,194]
과불금반환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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